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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情 "국민건강" 民 "증세" 논란

안녕하세요 스피드스피드 입니다.

정부는 11일 담뱃값을 기존 2,500원 수준에서 내년 1월 부터 2,000원 올린,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만의 담뱃값 인상인데, 이것은 세계 최고수준의 흡연율(43.7%)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만으로도 흡연율을 8%포인트 가량 떨어뜨릴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가에 따라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올릴 경우 2020년까지 흡연율 29%대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OECD 평균 흡연율은 26% 입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는 선진국을 통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2009년 담뱃값을 22% 정도 올려 담배 판매량을 1년 뒤에는 11% 가까이까지 줄였습니다.

 영국도 1992년 부터 2011년까지 물가연동제를 통해 담뱃값을 200% 가량 올렸는데, 같은 기간

담배 소비가 857억 개비에서 420억 개비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도 2004년 담뱃값을 2,000원에서

500원 올렸을 때 57.8% 였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4.1%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 "담뱃값을 7,000원까지 올려야 효과있어"

한국의 담뱃값이 세계 최저 수준인 만큼 2,000원 인상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인 7,000원 이상은 되어야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재갑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국립암센터 석좌교수)는 "장기적으로 담뱃값을 7,000원 이상 올리고 담배구매 실명제 등

흡연자 국가 관리가 시행되어야 눈에 띄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의

'담배 및 주류의 가격정책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9,000원은 되어야 담배를 끊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언제 추가 인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산층과 고소득자 보다는 가격인상에 가장 민감한

저소득층이 주로 담배를 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프랭크 찰로프카

교수에 따르면 담뱃값을 올렸을 때 금연하는 사람 중 절반가량(46.3%)이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자 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인에 비해 가격 인상 압박을 4배 이상 받는 것으로 알려진 청소년의 흡연율(25%)도

10%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2004년 500원 인상

당시 청소년 흡연율은 28.6% 포인트 떨어졌는데, 성인보다 효과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흡연율 감소 효과 기대치가 과대 포장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담뱃값의 변화가 없었던 2009년~2012년 지속적으로 흡연울이 떨어졌고, 담배를 끊는 가장 큰 요인도 경제적이 아닌,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세수, 금연 사업에 쓰일까?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국민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매년 담배로 인해 6~7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있고 2조원 가량이 건강증진부담금으로 편성되고 있지만

그 절반인 1조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가고 나머지의 대부분도 금연과 상관없는

정보화사업 등 연구개발 예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듬연클리닉 등 흡연자를 위해

사용한 돈은 연평균 1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담배 가격에 포함된 건강증진 부담금의 비율이 현 14.2% 에서 18.6%까지 확대된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강증진 부담금의 정확한 사용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추가 세수분이 기획재정부의

의도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불가피한 우회 증세 논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금연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아지며

'우회 증세'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담배에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하며 중앙정부의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소비세는 연간 1조7600억원, 부가가치세는 연간 1800억원이 추가로 걷히며 담배 판매로 인한

국세 수입은 1조94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담배소비량은 현재 연간 43억값에서 28억 4000만갑 수준으로 줄면서 지방세는

오히려 200억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는 늘어난 국세의 40% 수준인 7400억원 가량은

지방교부세로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부담도 늘어나게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국내 흡연 성인 남성의 하루 평균 흡연량인

16.1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연평균 97만 5000원 가량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담뱃값 인상 전 세금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셈 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는 고가의 담배일 수록 높은 세금이 붙는

종가세 형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가요?

담뱃값 인상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것을 납세자 연맹에서 주장하지만

정부와의 의견 충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봅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서민들만 죽어나는 것이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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